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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성격
Ⅱ.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제2장 부동산조세
Ⅰ. 부동산조세의 개념
Ⅱ. 부동산조세의 체계
Ⅲ. 부동산조세의 기능
제3장 부동산보유세
Ⅰ. 재산세
Ⅱ. 종합부동산세
제4장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보유세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Ⅰ.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성격
1. 부동산정책의 특징
부동산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딜레마 상황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동산문제 해경에 있어 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규제, 거래세 및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실시”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내세우면,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어 부동산시장은 안정되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경제는 호황의 국면에 들어서지만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거품경제가 초래된다는 것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 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에 의한 부동산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문제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문제 해결은 시장 실패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 내지는 정당성은 부동산문제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형선, 「부동산정책론」부연사, 2006, pp.41~42
2. 부동산정책의 성격
부동산정책의 성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개선에 주요 목적이 있다. 부동산문제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그것은 부동산현상일 수도 있고, 부동산활동일 수도 있다. 토지문제, 주택문제, 기타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다루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부동산문제는 탐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문제는 원상태로 회복하기 힘든 비가역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가 악화된 이후에 개선하는 것보다 악화를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이 중요하다. 부동산정책은 이미 악화된 부동산문제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지만, 그와 못지않게 악화를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둘째, 부동산정책은 부동산활동의 일부로서 위치한다. 부동산활동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부동산활동을 체계적인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눈다면, 부동산정책은 체계적인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부동산활동의 체계화를 연구하는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정책론은 주요한 연구영역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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