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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유교공동체의식
Ⅰ.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 세계는 현재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구조주의 거시경제학의 주창자인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하여 전개된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 케인스 이론 : 케인스는 유효수요 원리에 기반해 대공황은 생산증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는 적절한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 요구에 맞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확대야말로 경제성장의 견인차이며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방안이라 주장
(2) 그러나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케인스 주의에 맞서 정부의 개입 축소를 내세운 신자유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Ⅱ.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자본주의의 “세계화”
▷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축소와 보호 무역 제도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 이 ‘세계화’는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으로 성립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립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 특히 이 조류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구소련과 동구권의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래, 세계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 워싱턴 컨센서스 - 1982년 외채 위기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불안정성 경향에 대응한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이 모여 있는 워싱턴에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금융시장 개방(금융 자율화), 자유무역, 노동시장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민영화), 재정건전화 등 상품,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의 전 부문에 걸쳐 시장의 지배를 확대하고 국가를 축소하는 10개 항[균형 재정, 교육 및 보건 관련 지출 우선, 세제 개혁(세원 확보와 세율 인하), 안정적이고 낮은 이자율, 경쟁적 환율, 수입 개방, FDI 개방,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의 지침으로 되어 있다.
(2) 자본주의의 세계화 배경 : “신자유주의”
▷ 이 ‘세계화’의 경향은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갑자기 등장한 하나의 유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자유주의가 1970년대에 미국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및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 등의 한계로 인해 드러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등장한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조류를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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