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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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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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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시장개방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국 농업

2 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1) DDA 농업협상

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3) 대응방안

4) 시사점

3 우리나라와 FTA 정책

1) FTA추진배경

2) 2005 FTA 추진 전망

3) FTA에 따른 농업문제

4 우리나라 FTA 실례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평가

5 결론

1) 대안 및 해결책 모색

2)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시장개방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국 농업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세계 무역기구(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21세기 국제교역질서를 관장하고 새로운 무역 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DDA : 도하개발의제)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DDA 출범과 관계없이 자동협상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이미 2000년 3월부터 진행되어 온 WTO협상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DDA 협상의 일부로 본격적인 세부원칙 수립에 대한 협상이 2005년 7월로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인 2004년 4월1일, 5년 3개월 만에 칠레와의 FTA를 힘겹게 체결하였고, 한-칠레간의 FTA가 성공적인 교역 정책으로 평가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과의 FTA 협상도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장개방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설 자리를 잃고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소멸하는 산업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기술의 혁신에 의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은 하나로 좁혀지고 있으며 각국의 국민 경제가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는 이제 어느 한나라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바람이 되었다. 이 바람에 동승 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발전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농산물 시장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다른 나라도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는 전략적 품목에 문을 닫아 놓을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정부의 수출주도형 국가 성장 전략을 통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실태는 매우 허점이 많다. 첫째로 주요부품까지도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자동차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품목 자체도 주요부품을 해외에 의존 하여 껍데기만 덮어서 내다 파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수출대상 나라가 한정 되어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독일, 싱가포르의 6개국 에 수출이 치우쳐져있어 어느 한나라가 수출을 안 받아 들이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준동․강준구, ≪WTO 서비스 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송유철, ≪농산물 시장 개방 : 그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송현승, , 배제대 국제통상대학원, 2004.
오성은,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2003.
이재옥∙최윤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 무역 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조원우 외,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1999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2003.
허신행 저, ≪농산물 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범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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