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호주제 폐지 배경과 과정, 주요 내용)
1. 호주제 폐지가 대두된 배경과 근거
2. 호주제 폐지 논의의 경과
3. 호주제 폐지 주요 골자
Ⅲ. 결 론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가족상(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로 양성평등(兩性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주창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족제도도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법이 수용해야하고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명령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Ⅱ. 본 론 (호주제 폐지 배경과 과정, 주요 내용)
1. 호주제 폐지가 대두된 배경과 근거
1) 남성 위주의 가계 계승(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강화)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인 것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
2. 동아일보, “독자토론마당 : 호주제 폐지론” 2003. 03. 11
3. 과천: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0
4. 郭東憲,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79
5. 사회문화연구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4
6. 네이버 지식 검색,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0167
7.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