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호주제폐지논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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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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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호주제폐지논쟁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 폐지 찬성-이유, 사례

2) 호주제 폐지 반대-이유

3) 외국의 경우

(1)가족제도

(2)자녀의 성

4)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

3. 결론-요약, 정리

본문내용

1. 서론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말하며 그 절차에 관한 법으로 호적법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있다. 이 호적법으로 인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이익집단과 각 개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호주제에 관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들과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 본론
1) 호주제 폐지 찬성론 호주제 페지 운동본부에서 발췌

(1) 호주제의 문제점 및 폐지해야하는 이유
①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남아선호사상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 하도록 하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아버지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②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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