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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우리나라 성(性)매매 실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의 파악이
어렵다.
*30여만개 매매춘 관련 업소에서 120여만명정도의 매춘부들이 있다고 추정 됨.
(한국 여성 민우회 조사 1997년 말 통계자료)
*최근 음성화된 매매춘의 성행으로 이러한 통계치는 최저한에 불과함.
*매매춘의 유형
1.전통형 매매춘:사창가,기지촌 등 일정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직업적 매춘을 함.
2.산업형 매매춘:보도방(매춘 여성의 소개비를 받고 파트너를 1회 소개시켜 주는 곳),
직업 소개소와 연계되어 룸살롱,단란주점,안마시술소,증기탕 등 향락업소에서
이루어 지는 변태적 영업
3.신형 매매춘:이벤트사를 통한 매매춘,원조 교제와 같은 매개자와 매개 장소가 있는
경우와 거리 매매춘,사이버 매매춘처럼 매개자 없이 스스로 매매춘의
상대자를 찾는 경우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
*여러가지 법률이 있으나 모순과 차별,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
:완전한 금지보다 표현의 금지,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실태
*윤락행위등방지법,형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보호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매매춘을 처벌,금지하는 관련 법규가 10여개에
이르지만 근절하지는 못하는 실태.
2. 공창제의 정의와 배경(역사)
1)공창 : 공창제는 특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성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사자 등록카드와 의료감시 등 통제 수단을 활용해 정부가 이를 관리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매매춘을 법으로 막는 ‘금지주의’를 버리고 허용은 하 되 정부가 일정부분 간섭하고 통제하는 ‘규제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매매춘이 갖 는 부정적 문제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 창(公娼)도입이 다시 한번 불거진 이유는 공창이 매춘행위를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 미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각종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시초 : 고대 사원등에서 시작된 사원매음이다. 신도와 무녀 사이에 이뤄진 이성행위는 종교적 비의의 성격이 있어 공창과는 성격이 달랐다. 공창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를 시초로 잡는다. 당시 아테네 항구 피레우스에는 영업용으로 쓰이는 독방식 오두막집 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매춘이 이뤄졌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공창이 주요세원으로 떠올라 당국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중세 시대에는 영주나 교회의 인가 형태로 공창 이 유지됐는데 교황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클레멘스7세 등도 매음업을 허가 했었 다. 16세기 들어 국가가 형성되면서 인가권이 국가나 주, 시 등으로 넘어간다. 이후 자본주의가 번성해 인권문제나 성병 문제로 공창 폐지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 나면서 공창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3)우리나라 매매춘의 역사
조선시대 매매춘은 폐쇄적 신분구조 하에서 대개 지배계층이 신분적 부가가치로서 누 릴 수 있는 것이었다. 매춘을 겸업으로 하는 관기, 그리고 안정적 매매춘의 장치였던 양 반층의 축첩제도가 존재하였고 양반 외 신분계층에서 밀매음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국 가가 매매춘을 공인하고 그 영업을 허락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한국 매춘사회사의 본격적 시발점은 19세기 말 조선후기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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