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제 2장 서론 ----------------------2
I. 성의 의미 ----------------------2
II. 매매춘의 역사 ------------------3
III. 매매춘의 실태 ------------------4
IV. 성 매매에 대한 입법 ------------5
제 3장 본론 -----------------------7
I. 문제의 제기 --------------------7
II. 공창제의 반대입장 --------------8
III. 공창제의 찬성입장 -------------11
제 4장 결론 ----------------------16
-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있어 부자연스럽고 강압적인 개방에 의해 사회 전반에 왜곡되게 근대화 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도 매매춘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현행 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매매춘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락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없이 매매춘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창가처럼 눈에 보이는 매춘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매춘이다.
여기서 우리는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다는 찬성론과 공창을 인정하는 것은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여성의 인권유린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그럼 공창제에 대한 찬.반의 주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매매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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