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북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오로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전 주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사주의화 하여 으로 개조하는데 있다. 김일성은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키운다.”고 했다.
북한은 교육의 목표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혁명을 강화하는데 두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교육기관을 사상혁명을 위한 수단이며 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원을‘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부르며, 교원의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을 키우는 데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육을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일’로 규정짓고 해방직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다. 이같은 교육의 목적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기아와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교육부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교육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교육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전과 다른 모습이 보인다.
먼저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들을 보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당이 부여한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후에는 사적인 활동이 증가하거나 일탈이 빈번해지는 양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온 고난의 행군시기의 교육체제 역시 교육 인프라가 파괴되고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상의무교육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실리주의 교육정책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나 자원의 제한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편향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교육비리 관행이 확산되고 공교육에 대한 개인부담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난과 시장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사교육이 등장하여 확산되었다.
일부 교사들은 생계를 위해 교원을 그만두고 시장 활동에 참여하거나 과외시간을 이용해 사교육에 진력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교육 위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 부문에는 사교육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이라기 보다는 공교육 시스템이 교원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사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국제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 되며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이다. 즉 교육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행동양식과 생활 태도 등을 규정지어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인변화를 반영하는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의 사교육 등장 및 양태 를 심층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사회의 변화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현재 북한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북한 공교육 체제 변화 및 개편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현준·박형중(2012)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6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에서 북한이 제시한 교육개편의 목표는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