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남한과의 비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1 >
제2장. 본 론Ⅰ
제1절.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 < 1 >
제2절.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및 남한과의 비교………… < 3 >
1)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 < 3 >
2) 1960년대 남북연방제 ……………………………………… < 4 >
3) 70년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 4 >
4)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 < 4 >
5) 90연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 5 >
제4장. 결 론
제1절. 결론 ………………………………………………………… < 9 >
표 목 차
Ⅰ. 표
표 1. 남북한의 통일정책 변천 과정 ……………………………… < 6 >
표 2.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대비표 ……………… < 7 >
표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 8 >
표 4. 남북한 통일방안 성격 비교 ……………………………… < 10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반세기동안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지내오고 있었다. 분단이 되게 된 그 과정을 역사적 상황과 시대배경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북한 외에도 외세의 힘이 개입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단된 나라의 당사자는 우리나라와 북한이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람 역시 이 두 나라가 아닌가 싶다. 비록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가능할거라 믿는다. 통일을 하게 되면 물론 양국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반대로 통일 되었을 때의 양국의 이익과 동북아지역의 위치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역시 세계 다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많은 입장을 북한에 취해 왔고 그에 관한 기사와 여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의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 및 정책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통일방안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미래의 통일한국을 바로 볼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본 론 Ⅰ
제1절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최종 목적이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적화통일전략이라는 통일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1960년 초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그들의 통일방식과 통일목표는 북한 체제의 최고 규범인 로동당규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8월 4일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집약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로동신문 1999. 8. 20.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는 3대헌장 가운데 7.4남북공동성명뿐이다. 남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접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초로서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2년 2월 19일 발효) 제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입각, 통일문제를 오직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만 접근하여 왔다. 그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전 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이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未)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해방’과 ‘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목표는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통일노선이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조선에 있어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곧 남조선혁명을 일컫는 바, 민족해방은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여 남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의 자유민주정권을 봉건적 반동적 정권이라고 규정, 이를 타도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정권’(용공 또는 연북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을 로동당 규약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9, p.72.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조선혁명역량의 강화, 남조선혁명역량의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라는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왔다. 3대 혁명역량의 강화는 1964년 2월 27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결정을 통해 제시됐다. 3대 혁명역량강화 노선이 수립된 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남조선 혁명) 전략의 기조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정권의 전복이라는 목표하에 친북세력 강화, 정치조직사상 등 주요 부문별 대남 포위공세의 전개와 더불어 혁명정세가 성숙되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해 남한내 민중봉기나 북한의 지지를 받아 전쟁을 하는 방법으로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2, p.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