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
1. 서론
1.1 현황과 문제제기
자본주의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 지금까지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답인가 하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역할의 확대는 연이어 정부실패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시장의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한다.
1930년대 미국 뉴욕 월가의 주가가 폭락한 것을 발단으로 해서 세계는 전례 없는 경제 대공황을 맞게 된다. 그 결과 실업자는 폭증했고 생산은 축소되었고 전 세계의 경제는 마비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케인즈 이론을 근간으로 한 수정자본주의이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미국은 공공사업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동반하여 또 다시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왔고, 이는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을 삭감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시장의 균형과 조화를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정책을 수립해왔다. 닉슨정부의 정책이나 레이거노믹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실패의 발생과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변화를 염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큰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과 복지정책 추진은 올바른 것인가? 과거에 케인즈 이론의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했던 1970년대의 불황은 큰 정부 체제하에서였다.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범위,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2 우리조의 입장
케인즈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정 자본주의와, 우리조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신자유주의는 모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현대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이론적 근간으로 삼는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한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개인의 이기심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나라의 부를 크게 만들고 생산력을 커지게 해, 결과적으로는 저절로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상의 사례중에 있어왔던 일부의 시장실패들은,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불완전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이상적인 시장’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한다. 즉,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1.3 개념정리
-수정자본주의 [ 修正資本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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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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