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발제 서두 및 신자유주의의 정의
1-1. 발제 서문
사회주의가 소멸한 이후 신자유주의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외에는 인류에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17-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중세 봉건제도에 대한 혁명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정의와 연대 그리고 평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매우 보수적 사회윤리로 작용하고 있다. 장윤재,『학술지한국여성신학 제58호: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대안』, (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2004) p.11.
본 발제문은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한국에서의 태동을 살펴본 후, 그 영향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뉴라이트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경제, 한국교회, 신학적으로 연결하여 세 방향에서 분석한 후, 경제체제, 국가체제, 윤리적 차원에서 주장되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대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하여 논함으로서 전체발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1-2. 신자유주의의 정의 사샤 릴리, 『자본주의와 그 적들』, (경기: 돌베개, 2011), p.93.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문제에서도 곧잘 언급되지만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유주의는 무엇일까?
‘新自由主義’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말일텐데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해해야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보다 수월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자유주의는 고등학교 사회시간에도 배우는 작은 정부역할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그렇다면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름만 바뀐 것이 신자유주의일까? 그렇지 않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을 계기로 무너지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조순학파로 대변되는 수정자본주의인 케인즈 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p.60.
와 오일쇼크 위의 책, p.60.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학파의 이론적 타당성에 반기를 든 시카고학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활동은 시장기구의 경쟁메카니즘을 유지하거나 시장기구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만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시장기구의 경쟁원리에 맡겨 두면 시장기구 자체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입장을 취하는 통화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곧 신자유주의의 근간이 된다.
한국의 경우 남덕우를 필두로 하는 서강학파가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연구자는 이것에 대해 1930년대로의 전진? 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비꼬고 있다. H.Martin외,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87, p.394.
하지만 물론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의 자율화가 현재의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자유주의시대의 경쟁적 자본주의로 되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작은정부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작고도 강한 정부와 시장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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