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꿈
분야
hwp1.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현대 민주정치는 국민의 정치이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민은 선거를 겨쳐 만들어진 의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대변하며, 정당 활동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거에서의 승리릍 통해 정치행위를 해나간다. 그러므로 현대 정치의 실질적 기관은 정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 나라의 정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국민과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당이 먼저 민주화 되어야 그 나라의 정치가 민주화의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어진 것은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혹은 기권하느냐의 도장을 찍을 권리 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제 기능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당은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정강이나 이념에 대한 세부적 강령 등을 끊임없이 알리는 과정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수가 증대되면서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에 의한 정당의 과점 현상은 제한 받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적 정당이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거때만 되면 당원들은 동원되기 일쑤이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얼마나 될 것가? 그런 과정에서 정당의 과두적 지배는 필요악으로 굳어진지 오래이며, 정당운영과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 획득은 정경유착의 고리로 묶여지게 된다. 또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짙어지면서, 보스 중심의 정당 체계는 더욱 굳건해져 왔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따른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다. 60, 70년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일구어 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통해 아시아의 용으로 칭송 받으며 올림픽과 엑스포, 월드컵을 개최해냈다. 그러나 97년에 가해진 IMF의 충격은 성장가도를 달리던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 그 속에서 실시된 기업간, 노사간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IMF의 늪에서 헤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우리 경제는 지금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무너져 내려갔고, 그들의 부도는 곧 국내 경제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의 경제는 단순한 경제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않는다. 정치, 사회, 외교, 문화 전반에 걸친 상호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경제가 결정되고 움직여 진다. 또한 경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화 역시 어느 정도의 기본적 경제조건이 맞아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2. 대한민국에 꿈은 있는가?
대한민국은 다시 꿈을 꾸어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거리 곳곳에서 우리들은 는 문구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우리에게 꿈은 있는가? 과연 그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세기에 접어들며 시작된 일제의 강점과 광복후 미군정과 친일파들의 집권, 그에 이은 경제성장을 담보로한 군사독재의 정권은 이 땅의 정치적 민주화를 꽃피우는데 큰 걸림돌이 돼 왔다. 그것은 당시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때 성장한 기득권들의 논리가 아직까지 사회 전반의 주류로서 기능하고 헤게모니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큰 갈등을 낳고 있다. 분명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경제성장이라는 혁혁한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고, 그런 역사적 과업은 세계 곳곳을 뒤져봐도 유사한 예조차 찾기 힘들다. 분명 그 부분에 대한 유신정권의 성과는 인정하고 치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행된 갖은 인권유린과 독재, 지역차별 등의 온갖 배제와 차별의 네트워크 논리가 오늘날까지도 민주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지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가치평가는 경제적 업적과는 무관하게 깨끗이 이뤄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문제나 독재 정권의 잔재에대한 역사적 청산의 작업은 21세기의 오늘에 이르러서도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위해 우리들은 지금까지 고되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 군부 독재의 막을 내리고 최초의 문민 정부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고, 세대갈등을 깨뜨리라 믿었던 국민 통합의 정부도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그 10년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자리를 잡았는가? 지역간의 골은 더욱 깊어갔고, 빈부 격차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있지도 않던 세대간의 갈등이란 문제가 지난 대선을 통해 줄기차게 제기돼 왔고, 이제 한국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여러 집단과 계급으로 분화돼 그 반목 또한 커지게 됐다. 2003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동과 서로, 위아 아래로 저마다의 다른 논리와 그들을 가로 막은 장막 사이로 자기들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
3. 우리가 잃어버린 것
지난 잃어버린 10년은 우리에게 상호 불신과 반목을 안겨주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러 집단은 서로를 불신하고 상대 집단 깎아 먹기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들의 논리 구조 속에 매몰되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꺼려한다. 주류 세력들은 지금껏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지위를 놓지 않기 위해서, 비주류 세력들은 이분법적 논리에 치우쳐 계층간 불화와 반목만 조장시키기 일쑤였다. 그렇게 각기 분화되고 분열된 집단들은 자신의 논리와 맞서 싸우는 상대를 경쟁자로서의 파트너가 아닌 타도하고 궤멸시켜야할 주적으로 인식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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