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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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기획 배경
2. 기획 목적
Ⅱ. 집회 및 시위의 개념, 관련법률
1. 집회, 시위의 개념
2. 집회, 시위의 관련법률
Ⅲ. 집회 및 시위의 실태 분석, 채증방법
1.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2. 불법집회, 시위 사례를 통한 분석
3. 우리나라 집회시위 형태 변화
4. 채증방법
Ⅳ. 한계점 및 대안모색
1. 한계점
2. 대안모색
Ⅴ. 대안모색의 한계점
Ⅵ. 결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1. 기획배경
우리나라는 1998년의 무최루탄 제도를 통해 불법집회시위를 상당량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그 집회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측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찰측의 현행 집시법의 소극적인 이행으로 인해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건전한 집회시위문화가 절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획목적
최근 점차 과격해지고 있는 폭력집회시위에 대하여 여러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폭력집회시위 척결을 위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집회 및 시위의 개념, 관련법률
1. 집회, 시위의 개념
시위는 의사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구성원이 정책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선거와 투표다. 이 밖에 시위, 집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폭동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선거나 투표를 통한 의사반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서로 다르다고 외치지만 결국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분단국가여서 그런 걸까？) 그렇기에 시위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이 의사표현의 주요한 방법이 된다. 이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만큼 국가가 구성원들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각종 요구를 제도로서 확립된 정규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표현하려는 것인데, 이는 흔히 권력자 등에 대한 항의 ·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정치단체는 대중집회에서 정치적인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독일의 나치스는 대중집회를 이용하여 대중의 갖가지 요구나 불만을 배외주의적(排外主義的)으로 집약하는 데 성공하였다
2. 집회, 시위의 관련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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