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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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 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제16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2003) 그리고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시켜 추진하여 나간다는 방향에 따라 2003년 4월 9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곧이어 2003년 12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 발전 특볍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제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참여 정부가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은 기존의 국가 운영의 근본을 바꾸는 과업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된 정치 환경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방향은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이며 둘째, 세계화 현상은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방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바,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 안전망을 요구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요청받고 있으며 셋째, 21세기 정치 환경은 지식 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 분권국가, 둘째,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 셋째,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국가, 넷째, 자율과 책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건설을 이룩하여 ‘ 지방 활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3)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내용과 방향을 보면 모든 사항이 사회복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 지방행정 기관 정비, 사무 구분체계 개선, 조례 제정 근거 확대, 자치 조직권 확대, 중복감사 문제해소,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 소송제, 주민 소환제 등의 사항은 자치권과 관련되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정비, 지방 교부세법정율 인상, 지방 예산 편성 지침과 지방채 발행 승인제 등의 사항은 재정 분권화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예산 증감에 매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부처들의 적극적 협조부족, 단순 집행적 단위 사무 위주의 이양으로 자치 단체 사무처리의 종합성. 효율성 제고 한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방분권의 의미를 보다 활발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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