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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 2 장 본 론
제1절 수사경과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제2절 제도적 변화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
제3절 수사경과제도의 문제점 및 역효과 발생
제4절 기피부서인 수사부서와 선호부서인 지구대와 의 비교분석
제5절 수사경과제도 정착을 위한 조건
제 3 장 결 론
제 4 장 연구의 한계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수사 경찰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수사부서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수사 분과를 신청한 경찰관 중 정원이 가장 많은 경장 계급은 7842명으로 전체 수사경과 정원(1만6919)의 절반정도의 정원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보도했다. 중앙일보
범죄가 지능화, 광역화 되면서 주민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표 조는 첫째, 수사경과제도의 목적 및 도입 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수사경과제도 도입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호부서로 꼽히는 지구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본 발표 조는 경찰서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신문자료를 활용했다.
제 2 장 본 론
제1절 수사경과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현재 경찰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거해 일반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로 구분되어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해 수사경찰은 일반경과에 해당된다. 이런 제도 하에서 수사경찰은 수사로 인한 밤샘업무의 증가와 승진시험대비 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경험이 없는 상사가 지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경과제도는 수사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경과에서 분리, ‘별도의 수사경과’를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제도적 변화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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