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네티켓으로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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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보급률의 격차가 점차 감소하여, 2009년 현재는 컴퓨터를 보유한 대부분의 가구에(81.4%) 인터넷이 보급(81.2%)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다른 OECD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 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문제이다. 인터넷에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음란물과 폭력물, 욕설과 사생활 침해,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것들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확산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은 직접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에 접속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또한 익명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다. 이런 인터넷만의 특징이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여배우가 익명을 매개로한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이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구잡이로 특정 연예인을 비하, 비난한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에 터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이버 법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을 정도이다.
현재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란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이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잘못된 방향으로 이것을 표출한다. 그 예로 중고등학생이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장난을 치고 도망가는 동영상을 꼽을 수 있다.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인터넷을 벗어나 현실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규제되어야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린 초등학생이다.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네티즌의 원색적인 비난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많은 연예인들이나,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로 잘못 알려져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 된 평범한 가장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피해자이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가 소위 인터넷 강대국인데 기계적인 설비나 시설을 제외한 인터넷 의식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비난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유 또한 표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한 채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만을 일삼는다. 인터넷 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다. 이것은 건전하지 못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싸이월드는 실명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특정 인물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은 여전하다. 이를 보아 인터넷 실명제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자유롭게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감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그것을 ‘네티켓’이라고 생각한다. 네티켓이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이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리고 채팅이나 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상식적인 예절을 말한다. 인터넷을 매일 직접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나서서 네티켓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우리는 건전하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네티즌 윤리강령을 선포하였고, 일부 중고교에서는 네티켓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네티켓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등학교는 졸업한지 2년이 지난 필자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렇다할 네티켓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도덕책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읽고 지나간 기억뿐이다. 2008년 기준 3-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82.2%이고, 10대는 99.9%이다. 이 통계가 나타내듯이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네티즌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다는 연령은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게 네티켓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네티켓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들이 성장해 새로운 인터넷 공간을 열어나갈 것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건전한 네티즌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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