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군사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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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시아의 군사 안보
순 서
군사와 안보군사적 안보, 정치적 안보, 경제적 안보, 사회적 안보, 환경적 안보군사적 안보 : 외부의 위협, 침략으로 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군사력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안보의 목적정치적 주도권 보장 : 다른 나라로 부터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국가 방위 : 외부 세력으로 부터의 위협을 억제경제적 번영 : 국민의 생존권 보장, 경제적 안정과 성장국제안보 체제에서 집단안보 체제로 변화국제안보 :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범세계적 안보 체제냉전시대의 개념으로 공산 자유진영의 대립에서 공산진영의 세력 확장을 막는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 집단안보 : 지역적 방위 개념(NATO 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협력체제. 유엔의 승인 하에 다국적군이 이라크, 소말리아에 투입 된 경우군사와 안보의 개념
동북아 지역 국가의 특징지역 협력과 통합의 장애
주요 아시아 국가 국방비 추이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꾸준히 증액 중한 국가의 군사력 요구 수준은 가상 적대국의 현재와 미래 군사력의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상호 작용의 과정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고려하면 심각한 군비 경쟁의 수준은 아님주요국가의 국방비 추세
기본원칙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안보 확립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경쟁 억제 : 북핵 문제미국에 우호적인 안정적 균형 유지지역 패권국가 출현 방지/경제이익 확보중국의 성장미국의 대중국 포위(신냉전시대 전개) : 중국을 군사적 경쟁국으로 인식/ 군사강대국화 경계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일본,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과 동맹 관계 강화호주에 미군 주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중국을 자극일본과의 관계미군의 동아시아 전력 중추미국의 세계 전략 및 아.태 전략에 있어 재정적 지원자지.전략적으로 중앙 거점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 영향력 확보중국을 견제 봉쇄할 경우 가장 핵심적 전략적 파트너일본의 강력한 지지자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제고중국. 북한 등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일본이 정치대국화, 군사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는데 명분 제공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요 안보 이슈
북한과의 관계언제든지 전쟁이 발발 할 수 있는 긴장 상태북한의 도발 : 개성공단, 천안함, 백령, 연평도 도발, 국지적 도발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과 주변국의 저지 : 핵, 화학 무기북한 정권의 불안, 경제적 불안MD와 THAAD일본과의 관계독도 영유권 분쟁역사왜곡 : 식민지배, 위안부 문제아시아 패권 다툼EEZ(배타적 경제구역), 방공 식별망평화 헌법 9조 개정 움직임중국과의 관계EEZ, 방공 식별망 : 불법 어업, 이어도 영유권 분쟁북.중 특수 관계 관계중국 중심의 정치 경제적 패권 움직임 : 동북공정, AIIB, 아시안 실크로드, 미국의 패권 견제미국과의 관계정치, 군사적 우호 관계동북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방위비 분담, 주한미군지위 협정(SOFA),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미국의 지나친 내정 간섭과 패권주의=> 반미 감정 한국과 주변국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식민 지배, 난징대학살(30만명 주민 학살), 위안부 문제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 및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 소유 vs 불평등 조약, 강탈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 : 전자제품 핵심 자원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대만과의 관계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친미 정책 유지최근 경제 개방 등에 있어 양국간 상호 의존도 증가북한과의 관계정치적 경제적 지배 종속관계북한의 WDM 관련 반대 입장남북이 통일 될 경우 한국(미국)과 국경선/ 군사적 위협중국과 주변국간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경제적 실리 추구배타적 경제수역, 방공식별망 분쟁미국과의 관계미국의 중국 봉쇄 및 군사적 포위에 대한 위협 : MD, THAAD다극적 구조를 통해 미국 중심의 영향력 약화소수민족간의 갈등소수민족의 자치 원칙 : 5개 자치구한족 이주 및 결혼 정책, 경제 지원중앙 정부의 통일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독립 불허 (자원, 국방, 이념 문제, 연쇄효과)차별과 독립 움직임 : 티벳, 신장위그루, 장족, 내몽고중국과 주변국간의 관계
일본의 군사력세계 2위의 군사력 규모막강한 해. 공군력 : 이지스함 10여척, F-15 200 여대 보유,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다수 운영방어 위주의 전력 편제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 보유평화 헌법 9조 (군정헌법)패전 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헙법제 9조 평화주의1항 : 전쟁 포기, 2항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외국과의 전쟁을 금지. 실질적인 군사력을 소유 불가. (단, 선제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적 사용은 가능)실질적인 안보는 미국이 책임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방위 목적) 보유, 평화유지군 파견 등으로 평화헌법을 무력화 하고 있슴,법 개정2014년 집단적 자위권 허용 :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그것도 일본이 공격 당한것으로 간주하고 출동한다.” (동맹국의 위협도 일본의 위협이 됨)자위대법,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 :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 받아 일본의 존립이 명백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개정 착수 움직임 :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 목표일본의 군사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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