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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CONTENTS1. 미국?2. 미국의 고용관계의 역사3. 미국의 고용관계의 환경4. 미국의 고용관계 구조5. 미국의 고용관계의 변화추세 및 당면과제6. 결론
1. 미국? 수도 : 워싱턴 D.C 언어 : 영어 기후 : 온대 또는 냉대 종족구성 : 백인(80%), 흑인(12.8%), 아시아계(4.4%) 종교 : 개신교 52%, 로마가톨릭교 24% 환율 : 1$ = 1178,6원 (5월 30일 매매기준) 1인당 GDP : 4만 7284$ (2010년 IMF 기준)
1. 미국?유형(대표적 국가)방향특징노사자율주의Voluntarism(영국, 미국)대립적 단체교섭형 노사간의 기본권리, 책임존중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교섭과 조정 노사대등한 단체협약 체결 정치적 고용관계Political Unionism(프랑스, 이탈리아)강한 이데올로기의 영향 노조는 사용자와 감정을 달리하는 이질적 집단 취급 노조 생성시부터의 계급투쟁적 색채 농후 계급투쟁은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요소로 간주 노동조합의 무산적 계급, 무정부주의적 영향이 큼 전국적 또는 개별기업에서도 계급투쟁적 활동의 전개 민주적 조합주의Democratic or Societal Corporatism(독일, 스페인)공동체 의사결정형공동체원리, 경영참가형 노사가 근로조건을 공동결정 노사쌍방의 신의 성실의무 이행약속 산업민주화 방향, 경영참가제 실시, 성과배분제의 제도화 기업조합주의Micro corporatism(일본)가족주의의 공동체원리,집단주의의 화합원리 유교적 집단주의 공동체형성 노사관계?화합적 의사결정 기업별 노조시스템 종신고용제 ? 근로자의 직업안정 상호주의와 노사관계 형성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개도국 등)강력한 국가개입주의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노동기본권 제한협력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제정공산권공산당의 정책 우선, 경제성장우선주의노조는 근로자 대변기구라기 보다는 생산독려자 역할 수행노조가 당의 한 기구이며 노조 설립 강제
2. 미국 고용관계의 역사 1820년~1860년 : 산업전반에 걸쳐 제조업 발달. 1880년 : 사회개혁지향적인 노동기사단 부각 1886년 : 미국노동총연맹(AFL) 결성 1900년 대 : 과학적 관리법 도입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 시도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결성 1차 세계대전 이후 와해 1920년 대 : 노동운동 침체기, 노동조합조직률 10% 1930년 대 : 대공황시기 이후 다시 활성화 와그너법 제정에 의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산별 노조회의 (CIO) 결성 1955년 AFL과 통합 (AFL-CIO) `
2. 미국 고용관계의 역사 1940년~1970년 : 지속적인 성장과 단체교섭제도 발전 생계비연동임금인상 근로자 생활 수준 향상 노조가입률 30%이상 노동조합의 전성기 구가 1980년 대 ~ 현재 : 노동운동의 쇠퇴 2005년 승리혁신동맹 (CWC) 결성 미국전체 노동조합원수 1,567만명 AFL-CIO 850만 명 CWC 450만 명 노동조합 가입률 12.4%(1 )노조조직률이 높은 제조업, 남성, 정규직, 백인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진출(2) 노조에 대한 여론의 악화전통적으로 조직률이 높던 제조업, 남성 정규직, 백인의 차지비중이 줄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진출여론의 악화
3. 미국 고용관계의 환경(1 )노조조직률이 높은 제조업, 남성, 정규직, 백인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진출(2) 노조에 대한 여론의 악화공화당민주당상공업자, 사용자근로자, 인권론자, 환경주의자 1990년대 초반 마이너스 성장,1990년 중반 경제 호황 2001년 9-11 테러 이후 경기 급속히 쇠퇴 실업률 증가 2004년 경기 회복 조짐 빈부격차 심화 주 별로 독립적인 산업 정책 고용관계 분권화 경향 서비스 부분 높은 비중 차지 경제활동참가율은 66%
3. 미국 고용관계의 환경(1 )노조조직률이 높은 제조업, 남성, 정규직, 백인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진출(2) 노조에 대한 여론의 악화노조부문무노조 부문 민간 화이트 칼라, 전자산업, 소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통제권을 인정 현재 고용증가 추세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노사간의 대립관계 경영에 대한 노조의 통제가 강함 현재 영향력 줄어드는 추세
4. 미국의 고용관계 구조? 주로 사업장 단위로 체결(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경제지향적 성향, 강력한 연대조직의 부재? 단체협상 구조의 분산화 ? 단체협상 비중의 감소, 노동조합 교섭력 약화Cf. 공공부문 노조 결성률은 부분적 증가추세 01. 미국의 단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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