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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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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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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개념

Ⅲ.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목표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
2. 통합성을 고려한 목표
3.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목표

Ⅳ.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내용

Ⅴ.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문제점

Ⅵ.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실태와 과제

Ⅶ.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교훈

Ⅷ. 노무현정부 참여복지 이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복지의 발전에는 제3섹터의 복지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제1섹터인 시장을 통한 1차적 분배복지의 방법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드러내자, 2차대전 후 제2섹터인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어 세계적으로ꡐ복지국가의 황금기ꡑ를 연출했다. 그 후 1970년대 중후반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자 복지비의 축소 등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든스는 다시 제3의 길을 주창하여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길을 제창하였다. 제3의 길은 제3섹터인 시민사회 부문의 활성화로 복지국가를 넘어선 복지사회를 지향하자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ꡐ시장·국가·사회ꡑ로의 역사적 중심축의 이동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서 제3섹터의 활용은 자활사업의 증대로 나타났다. 참여복지에서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복지관련단체들의 중앙집중화된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사회합의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3섹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의 생산적 복지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어서 제3의 국정이념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참여복지도 생산적 복지와 같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자 이념으로서의 성격까지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와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나온 [생산적 복지-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의하면

참고문헌

김태룡·안희정(2004),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강윤구(2003), 지방분권화시대의 참여복지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김범수(2003),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현학사
박광덕(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능후(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유의선(200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비판, 3대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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