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Ⅱ. 장애인 복지조치
1. 기본정책의 강구
2. 장애인 등록
3. 상담서비스
4. 사회경제적 재활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6. 자립생활지원
Ⅲ.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비용부담
Ⅳ.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Ⅰ.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제3조)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② 차별금지(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등한 처우 보장(제4조)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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