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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_
0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등
3) 기타 사항
02. 보건ㆍ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보건ㆍ복지조치
2)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 사 교육기관
4) 비용
03. 노인학대 예방 조치
1)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2) 긴급전화의 설치
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04. 심사청구 및 벌칙
1)심사청구
2)벌칙 등
1. 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제1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①노후생활보장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 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사회참여의 기회보장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사회발전에 기여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 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제3조)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 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 이 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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