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가치와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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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부터 오늘까지 독도소유권을 두고 팽팽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척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이 주장하는 서로의 역사적 근거와 분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독도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본은 다양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서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두고 주장한 것이 그 중 한 예인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하여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의 섬들에 대하여 한국독립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언급한 규정 섬들 중에는 독도가 없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요즘 일본의 교과서왜곡에 대한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소유로 설정되고 ‘다케시마’ 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출판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있던 문제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왜곡 교과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먼저 삼국사기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 "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에서 우산국이란 독도의 옛 명칭이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1694년에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에 나온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의 지도첩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서인 통항일람에서는 안용복에게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사료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나버린 역사를 근거로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저 작은 섬을 두고 왜 이렇게 길고도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독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확보에 대한 소유권 때문이다. 해저에는 최근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연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이 매장되어있다. 석유의 수명이 50년도 채 안될 것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하고 있는 주목받는 자원들이 독도에 있다. 또한 독도 주변의 바다에는 청정지역으로 인한 수많은 해산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자원의 집결지인 것이다. 두 번째는 독도의 위치에 따른 이점 때문이다. 독도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에 위치해있다. 여기에서 만약 독도를 한국이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면 한국의 EEZ는 독도를 끼고 확장되어서 더 많은 해양,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일본이 소유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자원 확보영역을 잃게 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유에 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표명하는 아래, 해양수산부는 우리 땅인 독도를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내달 초까지 6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연안바다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대형조사선으로 쓰레기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생태 보전과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독도 해역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취지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독도 서도 동쪽 끝 지점에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중이고, 독도지질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큼 독도의 소유권주장에 강력한 무기는 없다. 독도를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