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설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함은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기인이 정관 작성 후 발생하는 회사의 한 형태이다. 현재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하여 ‘설립 중의 회사가 이전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가’, ‘실질적으로 권리능력을 어느 시기에 갖는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
2. 정관과 발기인 그리고 발기인 조합
(1) 정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정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학설이 갈라지고 있다.
1) 계약설
계약설은 정관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학설로서 영미에서는 다수설, 독일에서는 힘을 얻고 있는 유력설이다.
2) 자치법설
이는 정관을 하나의 자치법으로 보는 견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이다.
3) 수정자치법설
이 학설은 정관작성행위는 계약행위로, 그리고 작성된 정관은 자치법의 성격을 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