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쟁
(1) 적대적 M&A에 대한 의의
(2)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쟁
2. 포이즌 필
(1) 의의
(2) 적법성
ⅰ) 미국 법원의 판결
ⅱ) 일반적 논의
(3)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3. 그 외 방어수단
(1) 백기사
(2) 록업(Lock-up)
(3) 황금낙하산
(4) 자기주식취득
(5) 정관변경
(6) 위임장 경쟁/대결
(7) 공개매수제도
Ⅲ. 결론
Ⅰ. 序論
이번 보고서에서는 적대적 M&A의 개념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경영권 방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보겠다. 그 후에 경영권 방어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이즌 필에 대해서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그 밖의 방어전략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않은 경향이 강한데, 이와 관련하여 포이즌 필의 도입을 허용하는가에 대해 나의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쟁
(1) 적대적 M&A에 대한 의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의사의 유무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나뉜다. 인수자와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병하는 것이 전자를 칭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후자를 말한다. 윤종훈이호준, M&A 전략과 실전사례, 매일경제신문사, p.185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M&A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하였지만, IMF를 겪은 후에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희석되었으며, 나아가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A를 막는 규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나아갔다.
참고로 회사합병 즉 M&A는 그 성격은 단체법상 특수한 채권계약이며, 개별적인 이전행위 없이 합병의 대상이 된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을 한 회사에 속하게 된다. 또한 우리 상법 제 227조 4호에서도 회사합병을 규정되어 있다.
(2)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