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행함.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함.
근로관계의 집단적 행동을 승인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쟁의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의 책임이 면제되나,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 단서로 붙게 됨.
조합활동
단체행동
쟁의행위
쟁의행위란?
시사점 및
결론
대안은?
현행법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에 관한 조항과 그 집행은 노동자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측의 재산권,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음.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은 노사간의 화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에 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요원함.
결국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임을 모두가 자각하고, 복잡다양한 현실 속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정의 및 적용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