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저널리즘] 온라인저작권 및 온라인뉴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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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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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 서론

Ⅱ. 온라인 저작권 및 온라인 뉴스 저작권
1) 온라인 저작권의 개념
2) 온라인 뉴스란 무엇인가
3) 온라인 뉴스 저작권
1.오프라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의 범위( 우리나라 법제)
2. 온라인 뉴스 저작권 제정 취지
3. 온라인 뉴스 저작권 범위 및 일반원칙
4. 온라인 뉴스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이용 기준(2005년 3월)
Claim 1. 온라인 뉴스 저작권은 행사되어야 한다.
◇ 사례 1 :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신문사의 뉴스 무단 도용
◇사례 2 : 오프라인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 무단 도용
◇ 사례 3 : 개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뉴스 무단 도용
◇ 사례 4 : -무한정보제공의 통신망과 뉴스 저작권의 대립 -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뉴스 저작권자의 대립
Claim 2. 온라인 뉴스 링크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정당하다.
-단, 링크의 범위에 한계를 둔다.
1. 온라인신문협회의 뉴스 링크 저작권에 대한 입장
2. 링크에 관한 분쟁사례
◇사례 1. CAN사건
◇사례 2. 지오스테크놀로지 사건, 음란 사이트 링크 사건
◇사례 3. 네오위즈 기사도용 사건
Ⅲ. 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필요성
1)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현황
2)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필요성
Ⅳ. 결론 & 해결방안

본문내용

◆주장 동기 및 전반적인 전개내용◆
인터넷 사이트 4개 중 1개 사이트는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제휴, 계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카인즈의 뉴스 제공사 총 65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언론재단은 이번 조사를 위해 작년 7월부터 2개월간 2,640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각 언론사에 보내 사전동의나 제휴,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뉴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뉴스 콘텐츠도 저작물’이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언론사들은 자사 사이트에 저작권 규정을 게시하거나 문구를 삽입하는 등 미약한 수준의 대응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온신협(온라인 신문협회)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만연된 신문사 뉴스의 무단전재 관행을 없애고 링크(문자나 이미지를 클릭 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 이용기준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링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은 ‘지나친 규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저작권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다른 영리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의 공공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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