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Ⅱ . 인터넷 포털(portal)의 개념
1. 포털(portal)이란 ?
2. 포털(portal) 과 구별 되는 개념
3.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Ⅲ . 포털(portal) 관련 법적 문제점
1. 불공정거래의 문제
2. 언론으로서의 지위문제
Ⅳ . 포털(portal)규제 관련 입법동향
Ⅴ . 맺는 말
o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별 사안의 규율에 대한 논쟁을 넘어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적 규율에 있어 기존의 법체계로 규제가 가능하며 신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산업적·사회적 현상인 만큼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o 신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경우,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과 달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할 때마다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포털에 대한 규제는 과잉·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뉴스서비스의 경우, 기사선택·제목변경·배치 등의 편집행위를 할 경우 에 의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o 김재윤 의원실 등 (2005.06.03.). 공청회 자료집.
o 김택환 (2006.04.26.). ‘한국 미디어도 소용돌이에 빠졌다’, , 52-54.
o 문화관광부 (2006.08.17.). 토론회 자료집.
o 박동욱 등 (2001). 정책연구 01-07.
o 박종주 (2006.04.). ‘포털이 너무해! 반포털 전선 구축’, , 108-111.
o 변희재 (2006). ‘포털의 뉴스 비중 50% 이상 명문화해야’. 7월호.
o 변희재 (2005.07.). ‘머리와 다리가 잘린 인터넷언론 관련 법안’, , 196-205.
o 송홍근 (2006.07.25.). ‘정보 삼키는 포털은 제5의 권력’, , 22-24.
o 안종묵 (2006.09.).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미디어간 영역 허물어’, , 22-25.
o 여의도연구소 (2006.09.19.). 연구자료.
o 윤태석 (2004).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o 이민영 (2007). ‘부가통신역무의 진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제19권 14호, 1-18.
o 이상헌 (2005.05.). ‘책임 다해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해야’, , 160-163.
o 이승희 의원실 (2006). 자료집.
o 정대필 (2006.10.) ‘언론사별 뉴스는 편집권 공유, 아웃링크는 트래픽 이양’, , 114-117.
o 진영 의원실 (2005).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
o 최민재 (2005). (서울: 한국언론재단).
o 최성진 (2006.07.11.). ‘정치권 포털 길들이기 나섰다’, , 30-31.
o KoreanClick (2006.06.). .
o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서울: 진한M&B).
o 황성기 (2005.여름).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 4-18.
o 다수 신문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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