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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하는 요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도 소득세의 경우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 이상 소유 하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의 투기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나 신개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현주민이나 저소득자
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꾼들이 끼어들고 분양권을 전매
함으로써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주택가격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
들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전매금지를 합니다.
3.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만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