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뉜다.
-단독행위: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도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으며 전자는 수증자가 유언의 취지에 따라 유언자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점에서, 후자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점에서 그러하다.
-계약: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점으로 전형적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이는 제 5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합동행위: 사단법인 행위로 설립자 전체가 합동하여 법인 설립이라는 목적에 협력하는 것이지 상호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법률의 규정
채권법에서 정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의 3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