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Ⅱ.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와의 구별
1. 연대채무의 의의
2. 연대채무의 종류
3.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4.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효력
5.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Ⅳ. 부진정 연대 채무의 발생원인
1. 병존적 채무인수
2. 동일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기 전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⑵ 불법행위책임과 법정배상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⑶ 기타
3.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Ⅴ. 효력
1. 대외적 관계(채권자의 권리)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Ⅵ. 부진정 연대채무이론에 대한 비판
1.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
2. 부진정 연대채무의 특질에 대한 비판
3. 부진정 연대채무의 인정범위에 대한 비판
부진정 연대 책무
Ⅰ. 서설
노종천 채권법 2007년 7월 2일
부진정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채권를 말한다.
독일보통법 시대에는 연대를 단순연대와 공동연대로 구분하였는데, 독일민법은 연대채무를 단순연대적인 것으로 통일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 부진정 연대채무를 인정할 실익이 적으나, 우리민법은 공동연대적인 것으로 통일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담보적 효력이 그만큼 약화어 부진정 연대채무를 인정할 실익이 크다고 본다.
Ⅱ.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립
동일한 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자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러나 수인 사이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 부진정 연대채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1. 타인의 주택을 소실케 한 경우에 실화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2. 임치물을 도난 당한 경우에 수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도둑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배상책임
4.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대표기관 등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