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채권법 일반
(1) 채권의 의의
① 채권법은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함.
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청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규가 채권법임.
③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급부, 급여, 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④ 근대자본주의사회가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전제로 형성 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소유권(물권법)과 계약(채권법)임.
(2) 채권법의 구성과 내용
① 373-766조, 총칙(373조-526조),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