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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는 1997년 1월 우리나라가 OECD가입으로 금융산업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낙후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관행을 개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동월 22일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융개혁은 이미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신경제계획]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992년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계속 보고서 제출과 공청회가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금융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기존의 금융개편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관련기관에 얽매여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없이 단지 일부 제도의 개선으로 끝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보, 기아 등 30대 재벌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이를 지원하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개혁은 사회 전체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
금융개혁의 목표와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1 금융의 효율성 저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내자조달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명분아래 금융기관은 과도한 규제에 얽매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없어서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금리규제와 각종 지시가 계속됨에 따라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을 통제함에 따라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업주의 위주의 세분된 영역과 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을 이루고, 상품개발의 후진성과 안이한 경영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이 목표관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용자들은 불편하게 느끼게 되므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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