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사람은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교섭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 의무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시킴으로써만 생존을 영위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교섭의 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이 계약이라고 할수 있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급자족의 시대에 있어서와는 달리 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재화와 용역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데 그러한 각종의 재화와 용역을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수단이 바로 계약인 것이다. 계약법의 일반이론과 함께 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제주도는 현재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이라는 두개의 정책적 비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1세기 동북 아시아의 중심축에 우뚝 서려고 발돋음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법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한다.
Ⅱ. 계약의 성립과 국제자유도시법
1.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그에 상응되어지는 상대방의 승낙과 합치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청약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가 없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이나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계약은 채권계약 이외에도 물권계약, 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계약이라 함은 채권계약만을 말하고 계약법은 이것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대등하고도 자유로운 지위가 전제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시민사회의 생활관계는 수단을 통하여 형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