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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항공보험 정의
항공기와 관련된 제반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항공위험에 노출된 항공기의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소유, 관리 및 운영 중 제 3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의 배상책임, 승객과 승무원의 인명과 소지품에 대한 손해 등도 담보한다.
- 항공보험의 특성
1. 손해의 거액화
항공기사고의 경우 그 손해액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운송인의 무과실책임 및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항공사고로 인한 손해는 항공보험에 의해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항공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기의 도입에도 거액의 자본을 요하므로 금융기관의 항공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보험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2. 항공보험인수의 공동성 및 재보험성
보험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액의 책임을 담보하므로 단독으로 그 많은 위험을 인수할 수 없으므로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풀이나 신디케이트의 형식으로 보험을 인수하거나 국제적인 규모를 가진 로이즈 보험조합의 신디케이트 등 해외의 보험자나 항공보험회사 또는 항공보험 풀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국제성
항공기가 국제적 운송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험조건이나 보험요율 결정시 국제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거기에 적용되는 각국의 독자적인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비준상태가 국가마다 다르므로 법적 환경도 매우 다른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책임한도액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각국의 법체제가 다르고 현재 적용되는 조약도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2조에서는 불법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기술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