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 사안들 중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점차 실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유예중인 사안들도 있다.
2)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배경
①국내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그간 법제도는 국제기준의 노사관계에 미치지 못하고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우리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 질적 변화를 요구하였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동계는 실업자 노조가입 제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과 같은 노동권 제한규정과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영계에서도 전임자 금여지급, 노조의 불성실 교섭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대등성 강화를 위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노 : 노동운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및 약자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 지지 속에 성장하였고 이제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 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장된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법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기업을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전투적 운동방식이 상존하고 있다.
-사 : 경영계 또한 투명경영과 노사 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 기피 정서가 잔존하고 있다.
-정 : 정부는 노사자율 및 노사협력 분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정책보다는 목전의 분규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다.
③국제기구의 권고
ILOOECD 등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시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이후 이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