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Living Wage Movement
분야
docx생활임금 운동은 사회운동적인 성격(사회정의 실현 목적 등)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측면이 존재하며,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전국단위 최저임금 인상 입법 및 right-to-work(open shop) 로 분류되는 주(州)들에서도 최초로 최저임금이 도입되는 등 파급효과가 존재.
생활임금 운동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전개되어 오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 양상이 독특함.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생활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 전반의 최저 생활수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주정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사기업 근로자 임금이라는 훨씬 협소한 범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단지 임금을 동일 행정구역에서 조금씩 더 + 이를 전례로 하여 타 행정구역에서도 올려보자는 미국의 ‘점진적’ (incremental) 정책설계 과정을 반영함.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에서의 생활임금 운동 전개 환경:
영국: 보수당이 집권한 1979~1997년 사이 빈곤증가 / 소득불평등 심화 / 저임금근로층 확대 => 2005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22.1%가 ‘저임금근로층’으로 분류됨. 이는 전체가구수의 증가와 맞물려 빈곤가구의 대폭 증가로 나타남. 전통적으로 저임금에 대항하기 위해 기능했던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대폭 하락하였고, Thatcher 정부 노동법으로 노조를 제도적으로 무력화. 1999년이 되어야 영국에서는 최초로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이 도입됨
호주: 전통적인 전국단위 임금결정구조에서 ‘생활임금’은 주요 개념으로 기능. 1996년 노동당을 누르고 선출된 자유주의 정권이 노동시장 탈규제화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자 호주 노조연맹(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수단중 하나로 생활임금 운동을 전개하여, 만성적 저고용 상황에서 시간당 임금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
뉴질랜드: 8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는 기업+국가가 지불하는 총임금 즉 사회임금의 개념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교섭구조를 운용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집권 노동당은 노동시장 탈규제화를 추진, 1991년에는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 을 입법하면서 환경이 반전됨.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활임금 운동은 국가단위의 최저임금 개선을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 쟁취를 목적으로 하였음.
미국의 생활임금 운동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 있어 흥미로움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조직화된 주정부 고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주정부의 지출절감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로 돌리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생활임금 운동이 발생하였다는 점. 책에서는 이를 ‘노조에 대한 공격과 임금정책의 붕괴에 대한 반격’ 으로 표현
주 / 연방 단위의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동시에 소득불평등은 확대되는 현상 - 즉, 임금정책이 무력화된 현상 - 에 대한 반응으로 생활임금 운동이 발생하였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측면 외로, 생활임금 운동의 출현은 보다 폭넓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