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4.19 이후 노동운동의 양태
1. 4.19 공간의 노동운동
이승만 정권 말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노동쟁의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였지만, 대한노총 대한노총은 단정수립을 위한 5.10선거에 적극 참여했으나 정부수립 후 공무원노조 문제로 정권과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대한노총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몰아내고 이승만의 재선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대한노총을 넘겨 자유당의 기간단체로 만들어 정치도구화 했다. 대한노총은 4.19 이후에도 모든 정당과의 관계를 끊고, 이기붕과 전체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어 이승만 정권만은 유지하려 하였다.,
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노조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4.19 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그 조직을 확대하고 조합의 민주화 요구와 간부진의 퇴진으로 무기력해진 대한노총과의 통합운동으로 이 두 단체와 무소속 노동조합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했다. 이후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지만 5.16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한국노련의 각 단위 사업장에서 노조가 활발히 조직되고 쟁의도 전개되었지만 대중조직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 이런 한계는 당시의 객관적 조건과 노동자의식의 부족도 있지만 투쟁의 경험을 살리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것이 중심과제였다.
4.19 이후 사회 일반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민주의식 성장 등에 힘입어 노동운동도 갑자기 활발해졌다. 1957년 45건이었던 노동쟁의가 1960년에는 227건, 쟁의 참가 인원수는 9천여 명에서 6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또 4.19 이후 1년간의 쟁의 발생건수가 282건에 이중 파업의 비중도 20% 정도였다. 장면정권 시기 노동운동의 한 특징은 공무원 노조와 지식인 노조의 활동이 강화된 점이다. 그 투쟁 대상이 정부인 철도노조전매노조채신노조 등 공무원 노조운동은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크게 제한을 받았지만 4.19 후 그 불만이 함께 폭발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지식인 노동조합운동으로는 교원노조운동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이 대표적인데, 교사들은 이승만의 하야 직후 조직결성을 시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교육교육자를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민주화 운동의 일부이기도 하였으며, 노동자로서의 자기이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강한 동기였으므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과 특히 은행노조의 결성과 활동이 두드러졌다.
2. 경제성장기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포고 제5호로 ‘경제질서 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서’를 발표하여(1961.5.19) 모든 노동쟁의를 일체 금지시켰고,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로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노련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단체가 해산되고 많은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되었다. 얼마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지 조치법’을 발표하여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다음날로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가 15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위원을 위촉하고 그 연합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의한 하향식 조직으로, 결성에서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한국노총이 권력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5.16 군사혁명의 전폭적 지지, 적극적 외자도입 요구, 노동쟁의 금지령 해제,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 실시요구 등을 결의한 한국노총은 곧 한국노련계의 반발을 받았다.
한국노련계는 한국노총 재건에 이의를 제의하고 정치활동이 재개된 후에 ‘노총 창립대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노총과는 별도로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의 결성 준비대회를 열었다.(1963.2.17) 이후 본격적인 하부단위 조직에 착수하여 한국노총에 맞서갔다. 한국노총의 강령은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자주경제 확립으로 민주적 국토통일을 기한다.”, “정치적 중립과 재정의 자립으로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등이었다. 반면 한국노련계는 “노동조합의 재조직은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제노조를 뿌리뽑자.”, “쟁의권을 확립하자.”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민정이양 절차를 발표한 군사정권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제로 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조직”을 불허하여, 한국노동조합연합회 계열의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불법노동조합이 되고 말았다. 한편 노동자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와 한국노총의 방해로 노동자정당은 출현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은 노동자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1,2차 5개년계획기간(1962~71)동안 급속한 농민층의 분해와 급증한 이농민의 저임금노동력화로 광공업 분야의 노동인구가 증가했다. 남한경제는 6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상업 차관이 유입되며 저임금에 기초한 대외 의존적 무역구조가 확립되었고, 자본주의체제에 수직적 편입이 확대심화되어 갔다. 이 과정은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을 기본 축으로 하는 종속적 독점 자본의 급격한 축적을 이루고 노동자 계급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초래했다. 1960년 고작 60만여 명에 불과했던 산업 노동자 수는 75년에 265만 여명으로 급증하였고 전체 노동력 인구 중 2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비농업 노동력 인구의 42%에 육박하였다. 특히 저임금의 여성 노동력의 사용이 요구되어 여성 노동자들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