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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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경찰의 조건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행정개혁의 현황
신뢰회복을 위해 나아갈 방향
1. 신뢰받는 경찰의 조건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부정부패 척결
경찰의 효율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범죄란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범죄에 대해
어떤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다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범죄문제에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뇌물 향응 금품수수는 물론,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
부당 편파적인 수사나 법 집행과
이런 행위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동료나 상사 부하직원의
행위 및 경찰관과 유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유발하고 유도하는
민간인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켜
특별하고 강력한 색출,
규제 및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
1. 신뢰받는 경찰의 조건
외국의 경찰부패 방지 제도
영국식모델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 . 민원’ 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 차장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에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 민원소 (PCA)의 감독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민의 민원제기와 신고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수동적
反부패제도 만으로는 효과적인 부패억제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998년 강력한 비리혐의자 색출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적 反부패전략을 내어놓게 되었다.
1. 신뢰받는 경찰의 조건
외국의 경찰부패 방지 제도
미국식모델
핵심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패 . 비리 색출기법을 사용하는
내부 감찰기능 (Internal Affairs)이다.
이에 덧붙여서, 경찰과 주민간의 관계가 위험수위에 오른
80년대부터 경찰위원회나 외부 독립기구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등
경찰대상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1. 신뢰받는 경찰의 조건
외국의 경찰부패 방지 제도
홍콩식모델
경찰뿐만이 아닌 공공부문 전반의 부패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즉, 영국과 미국에서와 같이 경찰내부 감찰기능과
독립된 민간 경찰민원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독립 反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ICAC라 칭함)"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부정부패비리 등
불법부당한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독자적 조사 및 수사를
행하며, 홍보와 교육 및 부정부패 예방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反부패활동을 행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