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목적 및 연혁
2. 제도내용
3. 제도현황
4. 쟁점분석
5. 실무가 인터뷰
6. 토의
7. 참고문헌
-INDEX-
1. 목적 및 연혁
보험료
목적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 취업 촉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생계지원, 재취업,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 수단
등을 상호 연계하는 사회보장제도
구분보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보험
보험료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연혁
95年
고용보험제도
실행
96年
실업급여
최초 지급
97年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재고용 장려금
사업주에 지급
98年
고용보험 1인 이상
확대 적용
99年
시간제 근로자
보험 적용
00年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근로자 보험 적용
01年
육아 휴직 급여
산 전후 휴가 급여
신설
02年
육아 휴직 급여액
인상
05年
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징수법 제정
04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06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합운영
07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08年
정년 연장 장려금
신설
09年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실시
10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만명 돌파
연혁
11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확대, 개편
12年
두루누리 사회사업
전국확대시행
12年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시행
12年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13年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지원제도 마련
14年
두루누리 사회사업
지원대상확대
14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
2. 제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