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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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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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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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의 의의

3. 도입배경

4.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5.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6. 정책구상과 도입논의

7. 시행 여부의 결정과 정책 입안

8. 정책의 홍보와 집행

9. 고용보험 가입대상

10.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1.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연계 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실업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구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적인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업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수단이다.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사업부를지원하는공적인사회보험제도이다.

3. 도입배경

참고문헌

고용보험해설 유길상.이철수 공저 박영사
2003고용보험백서 노동부
www.ei.go.kr
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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