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항기 동북아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조선’의 정책(1850 - 1910 대외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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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경 제 정 책 - 적극적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률의 극대화
3. 역 학 관 계 - 병참 기지화를 통한 중립적 외교
4. 결 론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산업 즉, 제철과 기계공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의 핵심이 산업기반의 ‘자주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반 산업을 국가의 주도하에 탄탄하게 발전시킨 일본은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막대한 국부의 증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조선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차제가 스스로 중공업을 육성하기에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양 열강의 투자 유치에 있다. 우선 ‘개항장’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모든 항구를 개방하여야 하고 관세를 과감하게 폐지시켜서 외국의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진입장벽도 느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후의 불평등 조약에서 허용하게 된 최혜국 대우라든지 하는 모든 서구 열강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지만 동아시아의 서구열강에 대한 자주권은 없다. 개항기의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 중요시 되었던 ‘자주권’의 개념은 근대화의 경쟁을 뒤쳐지게 하는 가장 큰 요소였을 뿐 그 어떤 나라의 정부도 서구 열강과의 평등한 관계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