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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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민주시민교육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불일치, 도구화, 무관심, 제도적 미비, 인식의 결여라는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과제와 발전방향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제도적 미비의 문제를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건을 당분간 마련하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기존의 여러 교육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가 요청된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공고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의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지식기반사회에서 효율성과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전문성 확보와 최소기준 설정, 학교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개선방안, 미디어 능력 개발을 위한 실천방안, 교수·학습방법의 원칙 설정과 실천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 차원에서는 개개 시민의 수준과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립과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학문적인 지식의 뒷받침, 교화의 금지, 논쟁점 반영, 학습자의 이해관계 고려, 참여자 혹은 학습자 지향의 원칙 준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자 지향의 원칙이 중요한 까닭은 다원화 및 개인화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이나 광고에 지향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더 이상 교육 수요자로부터 자발적인 흥미 및 관심을 끌거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문성을 일차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공동의 신념이나 도덕적 혹은 정치적 지침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성과 혹은 수행이라는 점, 이것은 곧 학습자가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서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더 투명한 방식으로 담당교과의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최소한 학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실의 축적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능력 및 이와 관련된 지식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결국 민주시민교육 담당교과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시민교육이 특정한 교과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다른 교과에서도 고려해야 할 수업원리이며 더 넓게 보면 학교생활 전체의 한 가지 차원이라는 것이다.
(6) 학교발전의 맥락에서 바라본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한다면, 교육논리에 따른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별학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의 변화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들, 특히 교사들이 좋은 학교와 좋은 수업의 구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신념에서 출발할 때 민주시민교육이 학교발전과 수업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운영원리로서의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표준안 설정과 관련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서 민주주의 능력의 명료화, 중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좋은 수업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7)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미디어와 접하는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민주시민이 특별히 갖추어야 할 미디어 능력의 개발을 위한 실천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를테면,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내용과 프로그램의 인식과 취급 능력, 미디어 현실에 대한 해독 능력, 미디어가 제시하는 현실 및 현실구성의 비교 능력,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에 대한 비평능력, 미디어 바깥의 정치과정과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 미디어 및 정치적 정보 생산 및 구성 능력, 그리고 미디어윤리에 관한 소양 등이 포함된다.
(8) 민주시민교육에서 평가는 큰 관심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문이 자꾸 제기되면서 평가는 더 이상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효과연구와 관련하여 물론 경험적인 조사연구가 도구화될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질문은 교육과 관련된 논의와 토론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의제가 되고 있다.
(9)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연구는 특히 교과수업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행위, 교과교육학적·방법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게다가 교과수업의 조건과 전제를 다루며, 학습 상황 및 과정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오늘날 실행되고 있는 수업연구는 대부분 특정한 사례를 둘러싼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례에 지향을 둔 실천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과 자원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비교적 다량의 수업시간을 분석하려는 수업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수업연구의 결과를 교사교육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역시 성숙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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