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정책 초중교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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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전국 교-사대생 동맹휴업과 집회로=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전국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불신은 지난달 교사대생들의 동맹휴업과 집단시위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정부의 교직임용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20여개 교대와 사범대 학생 2만5,000여명은 ‘전국예비교사총궐기’ 대회를 열어 행사 뒤 ‘중장기 교원수급방안 마련하라’ ‘교직이수제 철폐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종묘 공원까지 1.5 구간을 행진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 11개 교대, 40개 사범대, 한국교원대에 재학중인 6만4,000여 학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 대회에는 전국국립사범대학연합(전사련), 전국교육대학학생협의회(교대협), 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지방사립사범대학연합(지사련) 등이 참가했다. 전국예비교사총궐기대회에서 교사대 학생들은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실현 ™교직이수제 철폐 ™공무원총정원제 폐지 ™미발령자 특별법 폐기 및 해결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 김명기씨는 “가산점 폐지는 사범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경쟁력을 이유로 개방형 교원양성체계로 가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사는 지식만이 아닌 지덕체를 갖춘 인간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직업이므로 교직이수제를 철폐하고 목적형 사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대 사범대 학생회장 김주원(지리교육 4년)씨는 “가산점 폐지 반대를 사대생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며 “만일 사범대 가산점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내신가산점 등 가산점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손질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당국도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목적형 사범대, 교대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교사대 교수들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3월 29일 전국사범대학장협의회는 ™동일지역 사범대 졸업생 가산점에 대한 법제화노력 ™헌법재판소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 신입생들에게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 ™사범대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 등을 주문했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들은 지난 4월 6일 “헌재 결정은 국립사범대를 비롯해 사립사범대 졸업자, 일반대학의 교직과목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 등에게 주어지는 교사자격증에서 보듯, 방만한 중등교원양성체제 때문”이라며 교원양성체제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문병태 경상대 사범대학장은 “가산점 폐지는 사범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는 하루빨리 법제화 노력을 통해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일지역 가산점 폐지는 지방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는 지방화 분권화라는 참여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 분노 목소리 봇물=사범대 가산점 폐지 파문에 대한 일반 교사대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분노와 비난 의견이 봇물을 이룬 교육부 홈페이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둘러봤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가산점 폐지가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교원수급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쳤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육부 참여광장. 글쓴이 ‘사대생’은 “사범대생은 단결해야 한다. 가산점 위헌판결로 사범대의 설립목적이 짓밟히고 있다”며 “사범대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교직이수제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글쓴이 ‘행복’은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사범대 비사범대를 왜 구분했냐”며 “사범대와 비사범대의 교육과정은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열린광장. 원광대 교육학과 김종웅씨는 “가산점 부여라는 국가정책을 믿고 입학한 현 사범대 재학생에 대한 약속위반”이라며 “시행하더라도 2008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다. 작성자 ‘페어플레이’는 ‘사범대 인재들 보십시요’라는 글에서 “개인적으로 교사자격증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며 “사범대생들은 가산점 덕분에 붙었다는 꼬리표를 달아야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제도”라고 반박했다.
◇교원단체도 한목소리로 비판=국내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도 사범대 가산점 폐지 논란과 관련, 예비교사들의 동맹휴업과 집단행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정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헌재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결정에 대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교-사대 통폐합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교원양성이 ‘완전개방형 양성체제’로 변화해가는 것”이라며 “교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제반 법적근거의 마련과 획기적인 교원 양성수급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 역시 “교직과정의 남발로 사범대의 목적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산점 폐지는 사범대 존립과 우수인재 교직 유치를 어렵게 만들어 농어촌교육의 황폐화 등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며 “가산점 문제는 우수교원 유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