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개념 과기원
분야
hwp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 과거에는 주 정부가 지방 교육구에게 공교육에 대한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 정책 변화도 느린 속도로 진행됨. 교육정책은 주 의회 내의 교육위원회, 주 교육부, 교육 압력 단체 간의 토론으로 구상됨. 하지만 최근에는 주 정부에서 지방 교육구를 교육의 전문가로 보기 보다는 공교육의 문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교육 개혁을 위해 기업 지도자 및 두뇌집단 연구자들을 참여시키는 추세.
교육정책 환경 변화의 원인
① 경제적 변화 :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위기로 성장 속도가 정체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 빈부 격차 심화로 가난한 계층에 투자해야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커짐.
② 인구학적인 경향 : 베이비붐 세대를 기점으로 노인 인구 급증 → 학교에 대한 정치적 지원 감소, 이민과 출생률의 다양화로 국가가 점점 다문화적 상황으로 바뀜 → 공립학교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하는 의문 증가
③ 이데올로기 변화 : 전통적 보수주의, 기업 집단 논리의 대두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 →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시장에의 둔감성을 언급하며 학교 교육 비판
⇒ 변화의 시기 동안 권한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남(1980년대 이후 주 입법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증대시키는 등 권한을 늘리기 시작, 1980년대 중반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확산되면서 상당한 권한을 교육구에서 단위학교 수준으로 위임시킴). 교육구 지도자와 단위학교 행정가 역시 정부, 기업, 지역사회 단체, 사회기구들과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이 강조되고 있음. (공립학교 행정가들은 공공 지도자로 변화되는 추세)
정책의 정의
P.10에 정책의 정의를 학자별로 7가지의 범위로 정리, 여기서는 ‘정치체제가 공적 문제를 다루는 동안 생겨나는 역동적이며 가치 함축적인 과정’으로 정의
P.11~15에서는 과거 미국의 인종 분리정책을 예로 들어 공공정책이 정부 활동의 다양한 측면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보여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