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의 방법을 제시
분야
hwp* 유보통합의 방안
article_h1 영·유아 행복을 위한 유보통합
article_h2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복지 개념으로 접근됐던 보육을 교육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며 유보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유보통합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 일원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 소관 부처 일원화 먼저
첫째, 유보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행정부처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고,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이다. 현재 영유아 정책을 스웨덴은 교육부가, 핀란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핀란드도 최근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하니 우리나라는 시행착오 없이 교육부로 곧바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통합됐다. 이제는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0~5세 영유아 교육은 3~5세는 기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0~2세는 어린이집을 영아학교로 새판을 짜 운영해야 한다. 3~5세 공사립 유치원은 유아학교, 0~2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은 무리가 없다. 다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혹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한다면 단기간에는 다소 무리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 단순히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영아학교, 유아학교로의 전환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유치원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학급 편성운영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전체 12학급이면 학년별로 2학급씩 운영한다. 그러나 유치원은 전체 6학급이면 만 3세반 1학급, 만 4세반 2학급, 만 5세반 3학급으로 역삼각형의 학급 편성을 하고, 때론 만 3세반이 없고, 만 4세반 2학급, 만 5세반 4학급으로 운영해 만 3세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0~2세 영아학교는 0~3세 ‘영유아학교’로, 3~5세 유아학교는 2~5세 ‘영유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로 다양한 형태로의 운영을 제안한다.
유보통합 시 모든 공립유치원에서 0~2세를 받아야 하는지 걱정한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에서는 현재도 1학급을 혼합연령으로 운영해 0~2세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전제로 여건이 충족되는 공립단설유치원에 공모하여 3~5세 유아와 0~2세 영아가 함께 다니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영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해 국민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보육’이 아닌 ‘교육’으로
셋째, 1~2학급의 공립병설유치원을 3~5세가 다닐 수 있는 유아학교로의 체제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1학급 병설유치원은 연령별 누리과정이 적용된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학급을 만3·4·5세 혼합연령으로 운영해 유치원교사가 혼자 3개 나이의 누리과정을 전개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학교가 되려면 인근 병설유치원과 벨트형으로 묶어 공립병설유치원이 최소한 3학급 이상으로 운영돼 연령별 누리과정이 충실히 적용되도록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일원화해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유아가 행복해졌으면 한다.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이에 교·보육 현장과 학부모, 학계 전문가의 의견.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 “유보통합은 적극 찬성하지만, 섣부르게 3~5세 유아에 대해서만 통합을 한다면 0~5세 어린이를 담당하는 한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복지부와 교과부 둘로 나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영유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동일한 관리 주체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