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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행정]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특권, 국정통제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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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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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특권, 국정통제의 권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Ⅲ.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2) 탄핵의 절차
3) 탄핵소추의 효과
3. 기타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5) 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Ⅴ. 행정입법의 한계1 (실정법상의 한계)
1. 집행명령의 한계
2. 위임명령의 한계

Ⅵ.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
1. 법치행정의 원칙
2. 의회류보의 원칙
3. 헌법상 비례의 원칙

Ⅶ. 사례(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1948년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를 정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나라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 입법, 재정통제, 행정부 견제의 기능수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동희(저), 1998.『행정법1』 박영사,
2. 고영훈(저), 1998.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3. 김운태. 1982.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4. 김광웅, 김학수, 박찬욱. 1991. 『한국의 의회정치 : 이론과 현상인식』. 서울: 박영사.
5. 김철수. 1994. 『헌법학원론』 서울 : 박영사.
6. 안해균. 1978.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행정논총』 제16권 1호.
7. 프레시안, 오마이 뉴스 및 기타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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