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꼭 필요한가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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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통폐합 꼭 필요한가 논설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부는 2006년 6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09년까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가운데 676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00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니 매우 효율적인 정책인 것 같다. 하지만 교육도 경제적인 논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학교 통폐합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난 8월 10일 방송된 EBS 똘레랑스편은 학교 통폐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문제점 들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82년으로 25년 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럼 통폐합이 이루어진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전남 완도의 섬마을 구도의 구도 분교도 학생 수가 줄자 통폐합되어, 이곳 아이들은 인근 섬의 소안 초등학교에 다닌다. 아침마다 한 차례 운행하는 통학선을 탄 뒤 또 버스를 타야 하는 통학길은 불과 20분 거리지만 아이들에게는 만만찮은 길이다. 태풍이 불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방법이 없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뱃길에 보내놓고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은 곧 출발하는 통학선을 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놀거나 공부를 위해 필요한 방과 후 수업도 받을 수 없다. 아이들은 통폐합 이후 친구가 많이 생긴 것은 좋지만, 집 바로 옆이 학교였던 예전이 좋았다고 한다. 또한 폐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섬의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폐교 후 젊은 층이 줄고 이주하는 사람들도 늘었으며 마을은 한층 활기를 잃었다. 유일한 문화공간이며 집합 공간이던 학교는 더 이상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학교가 없어진 뒤로 단체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폐교 이후 겪게 된 변화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보통 분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체육이나 음악 같은 단체 수업이 원활하지 않은데, 한 달에 몇 번 본교와의 협동 수업을 병행하며 그런 문제들을 보완한다. 대개 학부모들이 본교까지 아이들을 통학 시키는데, 농사일로 바쁜 학부모들에겐 한창 일할 시간에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게 부담이다. 지금은 몇 번의 협동 수업 일만 문제지만, 학교가 통폐합되어 아예 본교로 통학 할 경우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보낼 일 자체가 걱정이다..
이렇듯 통폐합 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의 등교 문제다. 또한 그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에 있어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폐교될 경우 농촌의 붕괴까지 몰고 올 수 있다. 이렇듯 학생수라는 일률적 기준에 이해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의 실정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통폐합을 계속 하려는 교육부의 주장은 무엇인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드는 재정은 2배에서 7배 가량 많다고 한다. 이 재정을 축소해서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의 교육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할만한 기회를 줄 수 없고 복식수업도 불가피해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교육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5년 동안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의 통폐합이 교육의 질을 높인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하는 경우 그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서 학교를 우수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통폐합을 통해 폐교된 학교를 흡수한 학교, 그래서 당시 교육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았던 학교마저 또 폐교 위기에 놓이고 있으며 통폐합 대상의 학교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학교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고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교육부는 통폐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인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농촌의 현실은 나이진 것이 없으며 농촌 지역의 교육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농촌 경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농촌을 떠나는 주민들은 증가하고 있고, 이농의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농촌 교육 여건을 꼽았다. 통폐합이 학교 부실화와 질 낮은 교육에 대한 근본 대책이 아니며 다른 시각으로 소규모 학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통폐합을 하기 위해 교육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통폐합 학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도 통폐합 기준 학생수를 넘긴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황당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은 통폐합 학교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남은 소규모 학교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되고, 결국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교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소규모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경제 논리로만 보기 전에 소규모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은 그럼 과연 없는 것인가? 교사와 학부모들은 소규모의 학교의 장점으로 개인 교습이나 다름없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았고, 그 점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요즘 특성화 교육을 강조하는데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개성을 살린 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쉽다. 또한 교육은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사이의 정이나 사랑, 세상을 보는 따뜻한 마음 등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규모 학교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 교육의 질은 오히려 소규모 학교들이 훨씬 더 높고 도시 학교가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한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지역적, 사회적 배경이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생명이나 환경 같은 것과 훨씬 친숙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농어촌의 학교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들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점을 살려 차별화에 성공한 소규모 학교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학교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이 나아갈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남 해남의 서정 분교는 3년 전만 해도 학생수가 불과 5명으로 폐교를 눈앞에 둔 학교였지만 지금은 읍에서 역 유학을 오고, 서울 같은 타 지역에서 일부러 이 학교로 찾아올 정도다. 이론 수업이 바로 현장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학교의 장점이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이론으로 꽃을 배운 뒤 바로 교실 밖으로 나가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 학부모는 방학 때 돈 내고 시키는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시킬 수 있는 것과 진흙에서 뒹굴고 물놀이 하는 것을 이 작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공부라고 했다. 충남 아산의 거산 초등학교는 학부모가 힘을 모아 분교의 장점을 살려내는데 성공한 경우다. 아이들은 간식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쪄낸 옥수수를 먹는다. 옥수수는 체험학습을 통해 직접 재배해 본 경험이 있는 농작물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은 뒷산 고구마 밭에서 직접 수업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거산 초등학교에선 행사 도우미, 체험학습 교사 등 학부모들의 참여가 자유롭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연을 배웠고, 그 중요성에 공감한 또 다른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찾았다. 분교였던 이 학교는 폐교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작년 3월 본교로 승격했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도 얼마든지 특성화 하여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외국의 경우 이런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오히려 큰 학교에서 드러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를 쪼개 작은 학교로 만들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소규모 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도 농어촌 백서를 발표하여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방지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소규모 벽지 학교가 많은 일본도 학생 한 명이 있어도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원하면 폐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정책을 교육의 기회 균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소규모 학교도 경제 가치 이상의 가치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효율과 경제 논리와 일률적 기준에 따른 통폐합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장점이 있는데도 단지 학생수, 즉 규모만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정책은 단지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너무 안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통폐합을 꼭 해야 한다면, 단순히 규모가 아닌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 통폐합을 원치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이농현상을 겪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산업화에 따른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늦출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 하는 통폐합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이다. 만약에 농산어촌에 교육만이라도 도시 못지 않게 받을 수 있다면, 이곳을 떠나가는 인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기회는 도시와 농촌이 구분 없이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후된 농어촌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도시와의 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창의성이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다원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간인 학교부터 다원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각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소규모의 학교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면 아이들을 보다 창의적으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