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의 이해
분야
hwp 지적 아이디어들은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었다. 수학적 개념들과 과학적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유하는 공적 재산으로서 간주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통합된 연산 방식(알고리듬)들과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공적 재산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적 재산으로서,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역시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복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문제들이 윤리적 애매성과 결부되어 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는 것에 있으며, 그 때문에 전통적인 특허권이나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쟁점들과 그 쟁점들에서 생겨나는 윤리적 딜레마들에 주목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
-Legal Protection For Software
; 우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하나 유형의 법적 보호를 고찰해야만 한다. 컴퓨터 자체는 기계이고 따라서 발명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 받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이한 본성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그러한 법적 보호의 한정 요인들을 규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에는 세가지 폭넓은 범주들이 있다.
ⅰ) 상거래비밀보호법 (trade secrecy laws)
ⅱ) 특허권 (patents)
ⅲ) 저작권법 (copyright laws)
1. 상거래비밀보호법
상거래 비밀은 조직체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인 모든 아이디어들과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범주다. 따라서 상거래 비밀에는 R&D 데이터, 판촉 전략 정보, 고객 목록들과 재산 가치가 있는 기술들이나 공식들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한 몇 가지 이점을 회사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를 창출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불행하게도 상거래 비밀을 훔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직원들이 유별나게 유동적이고 지적 자산들이 물질적 자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입 사원들을 충원하는 관행에서 자주 경쟁사들에 대해 지식을 얻으려고 암암리에 시도하게 된다. 상거래 비밀의 사례들에서 실제적인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