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년째 이어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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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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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년째 이어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일 오전 10시께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서쪽 펜스에 신부와 목사, 평화활동가 등 30여명이 갑자기 모여들었다. 이들은 펜스 외벽에 門(문)자가 그려진 천을 붙여 평화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속칭 빠루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펜스를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 구럼비 발파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경비용역업체와 공사 관계자들의 제지 속에 곧바로 증원된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다. 구럼비 발파를 막아보려던 시도는 이렇게 끝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들과는 달리 8일에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해군협회,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1천200여명이 강정마을에 모여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정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해군기지는 단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가 세계적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찬반 갈등은 이처럼 각자의 시각을 굳건히 하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 여론조사 = 2007년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랜 논란을 부르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발표했다. 도민 1천500명에게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4.3%로, 반대(38.2%)보다 많았고, 후보지로 거론된 대천동과 안덕면ㆍ남원읍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 조사에서도 대천동 찬성률이 56%로 가장 앞섰다는 것이 정책결정의 근거였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여론조사 표본의 주민대표성과 객관성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찬성률이 가장 높다는 대천동은 강정마을, 용흥마을, 월평마을, 도순마을, 신시가지 일부 구역 등 5개 마을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용흥마을과 신시가지 일부 구역의 주소도 모두 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추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작 해군기지 건설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강정마을의 양쪽 옆 마을인 행정구역상 대륜동의 법환마을과 중문동의 대포마을이지만 이들 마을은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바뀌어 해군기지 유치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무리한 행정조치..반대측 자극 = 국방부는 물론 제주도의 무리한 행정 조치와 제주도의회의 날치기도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데 한몫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1월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해 반대 측을 자극했다.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25일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 중 10만5천295㎡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92조에 보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도의회는 3일 뒤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의 반대 속에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했다.
◇정부 "중단없는 추진" = 입지 선정은 물론 이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대측 요구에도 정부와 국방부는 중단없는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ㆍ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민주통합당 등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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