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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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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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디어법이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7가지 법안을 입법한 것이다. 7가지의 법안-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언론 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통신법, dvd전환법등이있다.
7가지의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네이버사전』
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시행일 2007.4.27]].『www.lawnb.com』
②방송법 신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네이버사전』
③신문법 언론중재법;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www.lawnb.com』
④언론 중재법 전파법;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www.lawnb.com』
⑤전파법 멀티미디어통신법;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29., 2004.1.29].『www.lawnb.com』
⑥멀티미디어통신법 DTV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래부, 2008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 제14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한국 언론 재단』,2008.09.05. 395p
강승구,이은택,김진환 ,미디어 비평과 미디어 윤리,『한나래』언론 문화 총서27,1999,1.10 ,126p
심재철,이재경,장호순,금장환, 보도비평신문의 미디어 비평-현황과 과제,『한국언론재단』,2000.12.21, 20p
강준만,권력과 언론-그 유작과 대중고작의 실체,『학민사』,1993.4.5
안민호,김무곤,금장환, 보도비평-외국신문에 비친 한국언론,『한국언론재단』,
2001.12.20
인터넷 )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2&docId=76266014&qb=66+465SU7Ja067KVIOuLqOygkA==&enc=utf8§ion=kin&rank=8&sort=0&spq=0, 미디어법장점, 2009.12.05
www.lawnb.com,미디어법,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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